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462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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